0. 주거침입죄란?
주거침입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실 수 있을텐데요. 주거침입죄란 퇴거불응죄라 불리기도 하며 319조에 의하면 사람이 관리하거나 주거하는 선박이나 건조물, 점유하는 방실이나 항공기 등에 침입하였거나, 이 곳에서 집주인으로부터 퇴거의 요청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응하지 아니했을 때 나타나실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1. 주거침입 처벌 성립 요건
주거침입 처벌이 이뤄지려면 먼저 타인이 거주하는 집 등에 강제로 들어간 적이 있어야 하며 이 당시에 집 주인이 나가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게 되었다면 성립 되실 수 있습니다.
2. 주거침입죄 처벌
만약에 성립 요건이 들어맞아 고소가 진행된다면 주거침입죄 벌금은 500만원 이하 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실 수 있습니다.
3. 특수주거침입 처벌
혼자서 접근을 한 게 아닌 다중의 위력이나 단체가 함께 들어왔다거나 위험한 물건 등을 휴대한 뒤 들어왔을 때에는 형량이 더욱 무거워져 주거침입 벌금 없이 곧바로 5년 이하 징역에 처하실 수 있습니다.
4. 주거침입 미수
주거침입 미수만으로도 처벌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집 안에 직접적으로 들어간게 아니라 하더라도 시도를 하기 위해 공동현관, 계단 등에 신체 일부를 기웃거렸던 적이 있다면 증거가 채택될 시 처벌을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5. 야간주거침입 처벌
야간주거침입이란 21:00~06:00에 이르는 한 밤중에 잠입을 하게 된 것을 말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밤중에 일어난 일이라 해서 따로 처벌이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들어간 것이 아닌 야간주거침입절도나 주거침입강제추행 등의 두 가지 범죄가 함께 일어났을 시 가중처벌되어 주거침입 벌금 등이 더욱 올라가게 되실 수 있습니다.
6. 주거침입 판례
1. 여학생 기숙사에 잠입한 대학원생
2021년 모 대학 대학원생이 여학생 기숙사에 무단 주거 침입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카드 복사기를 구매한 후 기숙사 출입증을 복사하여 이같은 수법을 보이게 된 것이라 하는데요. 경찰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였는 지, 범행 동기 등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조사한 뒤 성립 요건에 따라 그를 처벌하였습니다.
2. 이웃집 관계 소리를 듣고 침입
Z씨는 같은 층에 거주하던 이웃집에 무단 자택 침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X관계 소리가 들려와서 호기심이 생겼고 이에 가까이 들여다보고 싶어서 베란다를 통해 옆집으로 넘어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는데요. 구속영장은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가 되었지만 조사는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3. 비밀번호를 기억해놨다가 잠입
배달원이었던 X씨는 여성이 혼자 사는 집 비밀번호를 기억해놓은 뒤 대낮에 잠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집 안에 있던 여성이 소리를 지르자 황급히 도망가게 되었는데요. CCTV를 통해 그를 분석한 경찰은 곧바로 인근에서 그를 검거하였습니다. 알고보니 X씨는 피해자 집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요. 여성이 3개월 전 가구 배달을 위해 집 비밀번호를 잠시 알려줬었는데 그것을 기억해뒀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 합니다.
6-2. 주거침입 판례 검색
케이스노트 CaseNote - 간편한 판례검색
casenot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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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거침입 공소시효
주거침입은 공소시효가 있기도 하는데요. 3년 이하 징역형이라 5년 미만의 징역형으로 이뤄져 있어서 5년의 공소시효가 이뤄지게 됩니다.
8. 주거침입 법무법인 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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